방역이냐 경제냐...다시 선택의 기로에
11일까지 특별방역기간 남은 일주일?
'정치적 미래''까지 달린 결단에 장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이냐, 경제냐’를 놓고 다시 한번 장고에 들어갔다. 이달 11일에 끝나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후 방역 수위 조정 여부가 여전히 딜레마다. 추석 연휴 이동 제한과 개천절 집회 원천 봉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는 넘겼지만, ‘깜깜이 환자’와 ‘조용한 전파’라는 지뢰밭까지 건너진 못했다. 그렇다고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속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생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정 총리 본인의 '정치적 미래'까지 달린 결단이기도 해 고민이 어느 때보다 깊을 수밖에 없다.
추석 앞두고 거리두기 2.5단계 완화 결단…서민 숨통
정 총리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대체로 안전하고 조용한 가운데 추석 연휴를 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우려했던 것보다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지난달 30일을 제외하면 나흘씩 연속해 8일간 두 자리 수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안도감의 표현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 총리가 던진 방역 승부수가 통한 셈이다.
정 총리는 지난달 13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낮추기로 전격 결정했다. 확진자 수가 여전히 세자리 수를 기록하던 때다. 거리두기 2.5단계로 서민 생계가 한계 상황에 내몰리자, 청와대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정 총리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4일 “코로나 방역의 콘트롤타워는 정 총리”라며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정 총리가 내린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무관용 원칙’ 강한 리더십으로 방역 주도…정 총리의 변신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로 여겨진 추석ㆍ개천절 연휴를 전후해 ‘강한 리더십’으로 방역을 이끌었다. 특히 극우단체들의 개천절 불법집회 강행 예고에 ‘무관용 원칙’을 수 차례 밝히는 등 강경 대응을 주도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방역을 저해하는 작은 불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일찌감치 엄정 대응 원칙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달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하반기 우리 경제와 사회의 정상화가 이번 추석 방역의 성패에 달려있다”며 “단 하루의 집회가 힘겹게 다시 쌓아올린 방역의 둑을 허무는 재난이 될 수 있다. 불법집회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고했다.
경찰이 3일 광화문 일대에 경찰차벽을 세우고 서울시가 인근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역으로 정하는 등 광화문을 원천 봉쇄한 데도 정 총리의 이 같은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정 총리는 3일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개천절 집회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8ㆍ15 광화문 집회를 도화선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된 데 대한 반성이 ‘스마일맨’ 정 총리를 달라지게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도 정 총리의 행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하는 변수로 꼽힌다. 여권 한 관계자는 “국민 여론은 방역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정 총리에게도 ‘방역 실패’라는 말은 있을 수는 일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깜깜이 환자’ 지뢰밭 속, 방역ㆍ경제 살리기 묘수 찾기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거리두기 2단계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장기간 끌고 가기에는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너무 크고, 방역 수칙을 섣불리 완화했다가는 2차 재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남은 일주일의 특별방역기간이 정 총리에겐 ‘K-방역’ ‘K-경제’는 물론 자신의 정치적 미래까지 살리는 묘수를 짜내야 하는 운명의 시간인 셈이다. 정 총리는 4일 중안본 회의에서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특별방역기간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아있는 만큼,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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