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군 복무 의혹 문제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추 장관 사임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오전 추 장관 사퇴 권고 진정서를 인권위에 온라인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국민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알 권리,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으며 국격을 손상했다"고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단체는 추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거짓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보좌관에게 아들의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은 전화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할 법무부 장관이 국민에게 추악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은 나라의 수치이자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연장 관련 의혹에 대해 대부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으나, 검찰 발표 내용 중에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전달하며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야당 등에서는 추 장관이 과거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해명해온 점을 들어 '거짓 해명'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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