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코로나19에도 집회 자유 보장…한국은 민주 국가"

보수단체 집회 두고 "87년 투쟁 성과를 극보수도 누려"

3일 오후 서울 강동구민회관 인근에서 진행된 보수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주최 개천절 차량집회에 참여한 차량 옆으로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통제 속에 진행된 보수단체의 차량 집회에 대해 "한국은 정말 민주주의 국가"라며 씁쓸한 심경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3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코로나19 위기라는 비상상황에서도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 등으로 1987년 시위의 자유와 대통령 직선제가 담긴 헌법체제를 수립했다고 짚으며 "(이같은) 피나는 분투의 성과는 '애국순찰팀'도, 그 어떠한 극보수집단도 누릴 수 있다"고 썼다.

이에 앞서 조 전 장관은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허용한 것에 대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다. 공인으로서 법원의 판단, 감수한다"면서 "단 동네 이웃 분께 죄송하게 됐다"고도 했다.

법원의 조건부 허용으로 10대 미만의 차량으로 집회에 나선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서초구 자택 앞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자택이 위치한 광진구 구의동 인근까지 이동하며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 수송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며 집회 참가자들의 집결을 막았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