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례 걸친 미래관계 협상, 합의 없이 마무리
EU-영국 정상 3일 화상 회의 후 내주 회담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서밋 컨퍼런스에 참여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브뤼셀=AP 연합뉴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9차례에 걸쳐 진행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 합의를 해야 '노딜'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 탈퇴)를 피할 수 있어 다음주부터 강도 높은 정상간 회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EU 행정부 수반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이날 화상통화를 통해 추후 협상 일정을 논의한다. 전날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와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총리 유럽보좌관이 주도한 미래관계 9차 협상이 별도 합의 없이 마무리되면서다. 양측이 서로 양보를 요구하던 정부 보조금 규정(공정경쟁 환경)과 어업 접근권 관련 협의가 모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EU 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15, 16일 예정된 EU 정상회담 전까지 영국과 EU의 강도 높은 장외 회담이 계속 될 것으로 전했다. 협상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협상을 계속하는 자신 있다"며 '낙관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나 교착상태를 풀 뾰족한 수가 있지는 않다.
특히 어업 관련 이견 차는 여전히 크다. 영국은 자국 수역에서 어획쿼터 한도를 늘리고 매년 협상을 하는 방향을 주장하고 있으나 EU는 현상유지를 토대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영국 경제에서 어업의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존슨 총리를 포함한 보수 강경파는 브렉시트를 통한 '국경 통제권 회복' 상징 사례로 어업 접근권을 바라보고 있다. 자국 수역에 대한 통제권을 온전히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지난 1월 31일 EU를 탈퇴한 영국은 올해 안에 관세, 통행 등 전분야에서 EU와의 미래관계 협의를 끝내야 한다.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무역 장벽이 발생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늦어도 이달 말 합의가 이뤄져야 12월까지 양측 모두 비준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달부터 영국 정부가 EU와 체결한 국제조약인 탈퇴협정 일부를 무력화하는 국내시장법 입법을 본격 추진하면서 협상 결렬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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