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에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이 실종 직전까지 탄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다. 목포=연합뉴스 지난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남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남북한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라비나 샴다사니 OHCHR 대변인은 “남한과 북한이 협조해 이번 사건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인권법에 따라 각국은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생명권을 위반해 자의적으로 생명을 앗아간 것인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샴다사니 대변인은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 증거가 발견된다면 국제 인권법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향후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절차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애도를 표했다. 그는 “이것은 비극적인 사고이며, 유엔 OHCHR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유가족과 국민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OHCHR은 북한에 사망자의 유해와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5일 북한이 발표한 통지문을 사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한 바 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중요한 몸짓이지만, 사과는 아니다"며 "북한 병사가 지시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발언은 끔찍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총격을 가한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의 더 높은 권력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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