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국회 차원의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통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군 관계자 연락처를 전달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국회에 수 차례 출석해 아들 군복무와 관련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힌 추장관의 거짓 해명을 두고서는 "자진 사퇴" 요구도 거세게 제기됐다.
국민의힘 “부실투성이 수사” 특검도입ㆍ항고 방침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적지 않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특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를 열어 당 내 의견을 취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추 장관 등 관련자들을 항고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검사 출신의 유상범 의원은 “어떤 사유로 불기소했는지 파악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국정감사가 연계돼 있어 빨리 항고하면 수사 중이이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국감과 항고 시점을 연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3차례 거짓 해명에도 처벌 못해... "국민 앞에서 위증... 스스로 책임져야"
야권은 추 장관의 국회 거짓 해명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었다. 전주혜 의원은 의총에서 "그 동안 추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거짓"이라며 "여러 차례 이뤄진 거짓말에 대해선 추 장관이 책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좌관을 통해 지시를 했나”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보좌관이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나”라고 부인했고, 14일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추 장관은 후보자 신분으로 “(아들 휴가와 관련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해당 부대 대위의 연락처를 전달해 보고까지 받은 것이 드러났다.
추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 확인된 셈이지만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 외엔 법적 책임을 물은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위증죄가 적용되려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언자가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 또는 감정인 신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신분으로 국회 대정부질문, 상임위에 출석한 추 장관은 대상이 아니다. 후보자 신분이었던 인사청문회 때도 마찬가지다. 청문 대상자는 위증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야권도 추 장관을 직접 고발하기 보다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는 데 공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위원이 국회에 나와 거짓말 한 것을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며 "국민을 위해 일 하는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났다면 스스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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