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보이스피싱 범정부 협의체 활동에 의구심"
최근 9년간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이 약 2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2조4,000억원이 넘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사건은 모두 19만9,921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경찰의 검거 건수는 15만7,974건이며 전체 피해액은 2조4,282억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한 이후에도 보이스피싱은 줄지 않았다"며 "협의체 활동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신ㆍ변종 수법이 나타났을 때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경보를 발령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관계부처간 공조로 경보가 발령된 것은 두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금융 소비자가 느낄 수 있을 만큼 개선되지 못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잘잘못을 꼼꼼히 따지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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