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지적 "강력 대처해야"
지난 8월12일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을 비롯한 서해안에 출몰해 불법 조업을 일삼다 단속된 중국 어선이 문재인 정부 들어 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벌금 조치를 받은 중국 불법 어선 수는 되레 줄어 들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에 따르면,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拿捕)되거나 퇴거 조치된 어선이 2017년 3,074척에서 2019년 6,543척으로 53% 늘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4,603건이 단속됐다. 불법조업이 절정에 이르는 꽃게철(9월) 이전까지만 집계한 수치인데도 이미 지난해 총 단속 건수의 절반을 넘긴 것이다.
그러나 당국이 직접 나포해 벌금을 부과한 어선은 2017년 278척에서 지난해 195척으로 오히려 30%가량 줄었다. 올해는 8월까지 5척에 그쳤다. 나포와 퇴거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단순 퇴거 조치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나포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을 피하려 중국 어선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라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이 최근 “정부 노력으로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 적발 건수가 3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주장한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측은 지난해 불법조업 단속 건수가 2016년(405건)보다 58.6% 감소했다는 근거를 들었는데 나포 건수만 인용해 불법 단속 현황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문 대통령의 지나친 친중 정책이 국내 해상 공권력 축소로 이어져 어업인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측은 “서해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가 해경이 나타나면 우리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잠정조치수역으로 도망가는 게릴라식 불법조업이 2016년 이후 나타나면서 퇴거 명령 조치가 증가한 것”이라며 “중국 정부에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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