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위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 공개
"북한 무기수출회사도 이란서 활동 계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태풍 피해 복구를 끝낸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노동자들의 국적을 속여 가며 해외 근로자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를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의 대표적인 실태가 담긴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군수공업부가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한 정보기술(IT) 노동자 수백 여명이 지난 3월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이다.
앞서 안보리는 각 회원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자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 관계자들을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들은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인의 이름을 이용해 신분을 숨기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유엔 전문가패널의 지적이다. 이들 IT 근로자는 주로 중국ㆍ러시아ㆍ베트남에 파견돼 수입을 창출했다. 보고서는 이들이 도용하는 제3국의 국적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10~20명씩 그룹을 지어 활동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은 그룹당 월 10만달러(약 1억1,7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의 무기 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도 무기 금수 제재 대상국인 이란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OMID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장비와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 통로로 평가받고 있다. KOMID는 2009년부터 유엔 제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전문가패널은 하원모와 김학철 등 북한 국적자 2명이 KOMID의 대표로 올해 초에도 이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했다.
또한 북한의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사업 부문으로 알려진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도 유엔 제재 중에도 아프리카 베냉과 기니에서 조형물과 기념비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문가패널은 다수 회원국들이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탄두로 장착이 가능한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관측된 활동과 관련해선 전문가패널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북제재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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