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대단한 송구하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며 엿새 만에 입장을 밝혔다.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정부 책임을 인정한 것은 마땅한 일이나, 북에 대한 규탄 없이 사과만 평가해 국민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선 대통령이 북한에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2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도 했다. 월북 논란을 일축하고 포괄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반전을 이루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드러냈다. 북측의 사과 표명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번 사태의 해결이 남북 관계의 미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은 채 이 같은 기대를 밝힌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이 실종자를 구조하지 않고 사살한 경위에 대한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북한은 우리의 시신 수색 작업을 수역 침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의 기회로 반전”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청와대가 24일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입장을 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국민 생명 구출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우회적으로 답했으나 비판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잔혹한 민간인 사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대통령이 더욱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이런 요구에 북한이 실제로 호응을 보여야만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누그러질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