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 집회 금지 통고에 주최 측 행정소송
경찰 "현행범 체포ㆍ벌점 부과 등 사법 처리"
참여연대 "차량집회 원천 봉쇄는 과잉 대응"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단체가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찰이 재차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경찰은 집회 금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진보 시민단체에서조차 "차량 집회 원천 봉쇄는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명진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사무총장은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차량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사무총장은 "(집회 금지 통고는) 방역법과 상관이 없는, 차량으로써 국민의 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막으려는 행정당국의 억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새한국 측은 다음달 3일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 앞까지 차량 200대 규모의 행진을 하겠다고 지난 22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이 지난주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 △주요 도로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우려 △대규모 집회 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해 집회 금지를 통고하면서, 주최 측은 경찰의 조치가 방역과 무관한 정치적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차량 시위까지 막는 건 위법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복절 집회와 같은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신고 인원이 적더라도, 8ㆍ15 집회처럼 신고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3중 검문소'를 운영해 집회 참여자의 서울 시내 진입을 차단할 뿐 아니라 불법 시위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광복절 때와 같은 상황이 재현돼 안전을 위협할 경우 용납할 수 없다"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적시된 면허 정지 및 취소 사유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하고 조처할 예정"이라고 다시 한 번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통경찰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로 교통을 방해하는 등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할 경우 벌점 100점을 부과된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되면 즉시 면허 정지, 구속되면 면허 취소가 되며, 교통경찰을 폭행할 경우에도 곧바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시위는 일반 집회와 같이 집시법이 적용되고, 법원도 같은 취지로 계속 판결을 하고 있다"면서 "(개천절에) 집결 시 원천 차단 제지 및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강경 대응 방침에 "방역을 명목으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참여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경찰의 '드라이브스루 집회' 원천 봉쇄는 과잉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방역을 위해 집회 시위의 권리는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집회를 원천 봉쇄하거나,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하여 모든 시위를 봉쇄하는 것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 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최 측도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직시하고, 방역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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