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대란 오나…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11월 파업 결의

조합원 투표 결과 파업에 83.5% 찬성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회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와 총궐, 돌봄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간제 근로자의 전일제 전환과 초등돌봄교실 운영권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며 11월 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임금단체협상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75.65%, 찬성률 83.54%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참여한 연대회의의 총 조합원 수는 9만2,259명이다. 올해 6월부터 17개 시·도교육청과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왔다.

가장 큰 현안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교원단체, 교육당국과의 갈등이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중인 온종일돌봄특별법은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돌봄전담사 고용부터 임금 지급까지 지자체가 관리하게 된다. 현재 돌봄전담사들은 교육감 소속으로 채용된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노조는 모두 특별법 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들 단체는 학교의 돌봄 업무에 대해 수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학교가 돌봄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학교와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는 등 교육당국도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연대회의는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면 이후 민간위탁과 집단해고, 돌봄정책 파행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교육부와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교원단체의 압력에 눈치 보는 모습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돌봄전담사들에게 단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여전히 ‘돌봄노동’을 ‘하찮은 노동’으로 묶어두려 한다”며 “코로나19로 드러난 비정규직 차별과 배제의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내달 24일 학교비정규직 총궐기대회와 11월초 전국돌봄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