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위기가구ㆍ지역경제' 두마리 토끼 잡았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분석 결과

28일 전북 전주시청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효과 설명회가 열렸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난기본소득이 위기가구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주시의 용역을 맡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책임연구원 이석원 교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개인과 가구 수준에서 소득과 소비의 회복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 설문조사에서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8.3%가 '그렇다'고 답했다.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물음에 58.5%가, '생활수준 하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89.7%가 각각 '그렇다'고 응답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자살 충동 등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타격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합한 비율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전 24.2%에서 지급 이후 14.8%로 9.4%포인트 줄었다. '재난기본소득이 우울감과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93.5%가 '그렇다'도 답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 음식업과 소매업 사업자 수 변화율은 올해 2~3월에 급감했다가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4월부터 증가추세로 바뀌었다. 3월에 급격히 증가한 실업급여 지급자와 지급액 변화율은 4~6월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필요한 집단에 지원해야 한다'는 선별 지원 방식 설계가 바람직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사전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비율이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보다 가구소득 200만~399만원, 개인소득 156만~255만원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중위소득 100% 이하 경제활동인구'를 지원 대상으로 삼은 설계는 적절했다는 의미다.

또 슈퍼마켓, 식당, 병원, 의류, 주유소 등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이 큰 업종에 재난기본소득이 많이 사용된 것도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됐다'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4만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씩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했다. 이 중 98.7%가 사용됐고 나머지는 환수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핵심은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회적연대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닥치더라도 '착한 임대운동',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와 같은 단단한 사회적연대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