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전 한화증권 사장
대기업 정규직 지나친 보호·보상이 불공정의 핵심
직무급 도입하고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공해야
공공의료 확대 정부 추진 방식은 기회주의적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정에 대해 "기회의 균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진정한 공정은 절차적 공정에 그치지 않고 결과의 공정까지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한국일보 특별기획 '공정을 말하다'의 이번 인터뷰 대상자는 주진형(61)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삼성증권 우리금융지주를 거쳐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지낸 증권맨 출신이다.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증권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당연히 보수 성향일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진보논객 진보정치인으로 활약 중이다. 시장에 정통한 이코노미스트 출신 진보인사는 과연 공정 이슈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조국 추미애 사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의사파업 등 이슈마다 ‘공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을 정의한다면.
“모두가 똑같은 기회를 누리는 기회의 균등이 가장 중요하다.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 아무리 경쟁 규칙이 공정하다 해도 그러한 경쟁을 거쳐 나온 결과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의 성취나 소득은 혼자만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우리 사회에 불공정이 일어나는 것은 네 단계다. 지능 같은 타고난 자산(endowment), 양육 환경, 경쟁할 기회, 성취에 대한 보상인데 단계마다 불평등이 계속 쌓인다. 그러니 경쟁에서 얻은 결과를 모두 자기 것이라 주장하고 경쟁에 뒤진 사람에겐 “출세 못 한 니 잘못”이라는 건 불공정하다. 나도 성인이 된 뒤에야 내 성취의 대부분은 내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 주신 유전자와 양육환경 덕분이라 느꼈고, 내가 누리는 사회적 인정이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단계별로 누적되는 불평등이 과연 정당하냐는 질문이 거의 처음 주류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본다.”
-왜 근래 공정성이 우리사회 중요한 화두가 됐다고 보나.
“첫째는 사회에 불법 행위가 줄면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했다. 주류 언론이 이번 정권 들어 문제를 침소봉대한 측면도 있다. 둘째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노동시장이나 시장경제에서의 불공정이 커졌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1987년과 1997년 두 차례 큰 변곡점을 거치면서 연공급제도(근속기간에 따른 연봉 상승과 승진)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강화됐다. 이후 20년 동안 노동시장에서 추가적인 보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동의 이중시장화에 따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거기에 경제성장이 떨어지면서 신규채용 시장이 좁아졌다. 그래서 느끼는 불평등이 공정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건데 여전히 과목 점수로 선발하는 공개시험만 하면 된다고 착각한다. 아주 좁은 시각이다.”
-인국공 사태는 구조적인 틀을 손보기보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이 공정하냐는 문제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가 엉뚱한 데를 들쑤시는 바람에 생긴 이슈라고 본다. 겨우 공공부문 20만 명을 정규직 만든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노동시장 불공정의 핵심은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공사 기업과 대기업의 정규직이 누리는 지나친 보호와 보상이다. 그런데 청년들은 정규직 선발 과정의 공정성만 얘기한다. 청탁 없이 시험으로만 뽑으면 공정한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성 밖의 사람은 4,500만원 받고 밖의 사람은 2,000만원 받는 것, 어쩌다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나치게 박탈되는 게 더 큰 불공정이다. 이 문제는 놔두고 성 밖 사람 중 일부를 뽑아 안에 넣어주겠다는 건 정말 무책임한 정책이다.”
그는 우리사회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이유로 세 가지를 지적했다. 사회 진입 초기 단계에서 소수를 선별 후 두고두고 보상을 차별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와 두 번의 노동시장 변곡점, 그리고 뿌리깊은 남녀불평등이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나이 많은 남자 정규직’과 ‘나이 적은 여자 비정규직’의 불평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기업이 독과점 이익을 내부 정규직과 나누고 나머지 짐은 밖으로 밀어낸 점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OECD 보고서는 줄곧 우리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OECD국가들 중 미국 다음으로 임금 격차가 크고 남녀간 격차도 압도적으로 크다. 정규직 고임금이 왜 가능하다고 보나. 입구를 좁게 만들고 나머지는 값싼 외주를 줬기 때문이다. 90년대 삼성전자는 ‘일본전자제품 수입이 자유화되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결국 서비스로 이겨냈다. 전화 걸면 그날 가서 수리해준다. 그런데 그 서비스 노동은 외주로 해결했다. 1997년 이후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난 것은 독과점과 정규직이 맞물려 벌어진 현상이다. 유럽도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고 청년실업률이 높지만 우리처럼 임금격차가 크지는 않다. 결국 '남자 고참 정규직'이 누리는 과도한 보호와 보상 체제를 깨지 않는 한 경제 전체가 만들어낼 파이가 빤하니 다른 이들에게 갈 것이 없다.”
-노동유연성을 재고하자는 재계의 주장과 비슷하게 들린다. 기업만 좋지 않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을텐데.
“그 '기업'에 대비되는 사람이 누굴까. 일반 국민이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이다. 이 문제는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보다 경제 전체의 자원 재배치 차원에서 봐야 한다. 기업에선 고용주와 피고용주로 대립할 수 있지만, 전체 경제로 치면 결국 기업 부문이 유연해야 고용과 혁신이 확대되고 그래야 파이가 커진다. 제도적으로 정상적인 시장 기능에 왜곡을 일으키면 기업은 어차피 과도하게 자동화를 하거나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다. 현대차는 90년대 이후 국내 공장을 짓지 않았고 전 세계 자동차기업 중에 가장 로봇화 돼 있다.”
그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체제로 바꾸고 고용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공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의 성격에 따라 봉급이 정해지는 직무급 도입이다. 그러면서 “모두 해답을 알고 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낼지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존 보상을 줄이자는 것인데 저항이 거세지 않겠나.
“물론 기존에 누리던 혜택을 먼저 포기하라는 게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 성 밖으로 나가더라도 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먼저 올리자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누리게 해야 이중구조를 해결할 단초가 생긴다. 그런데 정부는 구조적인 개혁보다는 한정된 내부자를 조금 늘리거나 외부자에겐 고용주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방식(최저임금 인상)으로 대처하려 했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기존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 결국 과도한 고용보호 풀기와 연공에 따른 임금 격차 줄이기, 그리고 최저 사회보장 수준 올리기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한다.”
인천공항공사 직원들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 8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투명하고 공정한 정규직 전환 촉구 문화제’에서 "졸속으로 진행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1
-86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이건 86세대만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 진보세력이 가진 사상적 편력에 의한 한계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진보 계층 사상은 노동과 자본의 강한 대립, 외국 자본주의로부터 격리된 폐쇄 경제, 민족자립경제 이런 사고의 뿌리가 굉장히 깊다. 군사독재와 자본주의를 동치시켜 둘 다 타파하자고 하고, 세상을 노동과 자본의 대립으로 본다. 60년에 졸업한 사람이나 70년에 졸업하나 똑같고, 80년대 들어 그러한 사고가 더욱 확산됐다. 87년 이래 노동의 입지가 강화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사고는 여전하다.”
-요즘 젊은 세대의 공정과 기성 세대가 말하는 공정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나.
“대졸 출신 기성세대는 전반적으로 불공정에 대해 무심한 편이다. 공정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데 기성세대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다. 소위 '기성세대'는 사실 같은 연령대 중에서도 소수다. 30,40년 전엔 대졸자가 적었다. 훨씬 많은 사람이 고졸 이하인데 그들이 느끼는 불공정, 불평등은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소수가 세대를 대변하고 여론을 주도했다. 지금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많아졌다.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들이 들어갈 성안의 자리는 상대적으로 적다. 서로 비슷한데 누릴 수 있는 것은 차이가 크니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다. 그래도 과거 체제에 비하면 지금은 사회의 이런 저런 차별은 훨씬 덜하다고 생각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서울 아파트 대부분을 소유했다. 지금 청년이 기성세대에게 채용이나 자산증식 기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현실을 이해하나?
“물론이다. 문제는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초점이 엉뚱한 거다. 이건 세대도, 시험의 공정성 문제도 아니다. 조세제도의 불공정성이 핵심이다. 기성세대가 주택을 갖고 있냐가 아니라 그 값이 너무 높은 게 문제다. 우리의 소득세율은 GDP 대비 5%도 안 된다, 다른 선진국은 9~12%다. 사회보장 재원은 소득세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을 정치적인 프로세스로 끌어낼 의지와 인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정치권도 이것을 상대방 욕하고 표 얻는 구호로만 써먹는다. 지지도를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최소한 그쪽으로 간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
-조세개혁 요구는 당장 일자리가 급한 청년들에게 너무 먼 얘기로 들릴 수 있다.
“20대에 뭘 요구하고 기대하는 건 힘들지 않나 생각하다. 정치적인 발언권을 얻기 매우 어렵고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어 변화를 만들기 어려운 구조다. 차라리 30, 40대에 기대를 하고 있다. 그들은 숫자도 많고 도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이들이 주류가 된 첫 세대다. 정치사회적인 감각이 이전 세대와 크게 다르다. 이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목소리가 조직화되거나 구체화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주 위원은 "성인이 된 뒤에야 내 성취의 대부분은 노력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 주신 유전자와 양육환경 덕분이라 느꼈고, 내가 누리는 사회적 인정이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다"며 "삶의 단계별로 누적되는 불평등이 정당하냐는 질문이 거의 처음 주류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현 여권과 지지층 일부는 조국 전 장관 딸과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이 공정성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 공세로 보는 분위기다.
“정치 공세 부분이 훨씬 크다. 불공정한 부분이 일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일은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 나라면, 내 아이들을 한국학교에 보냈다면 과연 어땠을까 싶다. 논문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께름칙했을 것 같지만 인턴 자리 소개마저 안 했을까? 제도는 그것을 활용하라고 만들어져있는데, 나는 그 제도 안에서 유리한 자원을 갖고도 안 쓰도록 자기 제어를 해야 하나? 게다가 그걸 갖고 나중에 남들이 자기 제어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우리 자식은 일단 궤도에 올린 뒤 정의롭게 살게 하면 돼”라는 86세대의 이중성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있다.
“반칙을 하지 않는 이상 비난할 일은 아니다. 진보경제학자 크루그먼이나 스티글리츠는 소득이 백만불을 넘는다. 그러나 아무도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냐'고 안 하고 그들도 본인을 포함해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올리자고 한다. 그들이라고 자녀를 지원하지 않았을까? 내게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나는 공공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거쳐온 한국 학교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우리 애는 한국 공공교육을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크게 부담스러운 등록금을 내면서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냈다. 나는 얼마든지 우리 공교육을 위해 세금 올리고 투자하는 데 찬성한다. 그렇지만 내 아이를 공공교육에만 맡기고 입시 경쟁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건 못 하겠다. 하지만 떳떳하지는 않다.”
-부모찬스에 대해 '위법은 아니다' '특혜는 잘못이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부모찬스에는 내용과 절차상 부당하지 않게 쓰는 찬스가 있고 룰을 어기면서 쓰는 찬스가 있을 수 있다. 이 둘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시 교수들이 자녀 입시를 위해 자기 논문이나 아는 교수의 논문 저자로 끼워주는 것을 많이 봤다. 반면 '나는 그것은 못해'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 조국 가정은 룰을 어겨가면서 한 것 같지는 않다. 단국대 논문은 호의를 거절하지 못한 것은 흠이지만 그걸 입시에 이용한 것 같지는 않다. 인턴 일도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정해져 있는 룰에 어긋나느냐다. 추 장관의 경우도 명시적 룰에 어긋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자세히 보면 룰 자체가 중대장에게 많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어느 정도 특혜가 작용했을 수 있지만 지휘관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준 이상 내용과 절차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문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비판도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룰이라는 게 무엇인가. 조직 안의 자체적인 규칙인가.
“사회 제도상으로 윤리행동강령을 좀더 활용해야 한다. 조직에 적절하고 품위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룰을 만들어 투명하게 관리하고 걸리면 엄격히 처벌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규칙은 애매하게 만들고 실행 과정은 안 보다가 판단은 나중에 윗사람이 자의적으로 결정한다. 사회적 행동을 구체적인 룰에 의해 규제하고 준수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낮다. 고맥락 문화(higher contexted culture)의 특징이다. 말과 실제의 차이를 빨리 알아들어야 하고, 진심인지 아닌지 눈치를 봐야 한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 때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룰이 뭐냐를 놓고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데, 정작 싸움만 할 뿐 룰을 구체화하지도 않는다.”
-선진국이 작동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저맥락 문화의 룰은 훨씬 구체적이고 정확하다. 법안 하나만 봐도 한국은 몇 십 페이지가 안 되지만 미국 법안은 수백, 수천 페이지다. 요즘은 외려 획일적인 룰을 적용하지 말고 아랫사람에게 위임하라고 한다. 구글은 고객을 위한거냐, 회사를 위한 거냐에 대한 판단을 직원 본인이 하라고 한다. 현장의 지휘자가 판단하되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위에 보고하고 사후에 조정하는 것이다. 투명성과 권한이양의 조정은 조직사회를 운영해 본 입장에서 항상 느끼는 딜레마다. 기업은 나름 시장 환경에 적응하느라 진화됐는데 공공부문은 과거 룰이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추 장관 건도 중대장이 결정내릴 때 어떤 결정을 왜 했는지를 기록에 남기고 윗사람이 그걸 사후라도 보고받아 질의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그걸 준수했다면 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 중단 및 의정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의사 파업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에서도 공정성이 쟁점이 됐다. 의사들은 의전원이나 공공의대 같은 경로로 의사가 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보는 것 같다.
“그건 공정 문제는 아니지 않나. 어쨌든 정부도 의사도 다 아쉬움이 남는다. 의사 공급을 늘리고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엔 나도 동의하지만 정부의 추진방식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접근성을 통제하고 공공의료 비중을 키워나가야 할 정부가 공급은 사립에 의존하고 가격(수가)만 쥐고 있겠다는 건 불합리하다. 국민이야 싸고 좋은 서비스 받는 게 최선이겠지만 정부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조정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불만이 두려워 손대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건강보험문제, 의료전달체계문제에 손놓고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 사태에 편승해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내놓은 것은 졸렬하고 기회주의적이다. 의사들은 이런 구조를 사회적 어젠다로 전환해 문제제기할 능력이 없다보니 맹목적인 파업에 집착하고 말았다.”
◆인터뷰 순서
1.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2.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3.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전 한화증권 사장
4. 장혜영 정의당 의원
5.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6.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7.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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