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정(President’s fairness)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방탄소년단 으로부터 19년 뒤에 공개될 ‘2039년 선물’을 받고 있다. 이 선물은 미래의 청년세대를 위해 전달한다. 한국일보

Vow to establish fair, just society should not ring hollow

공정, 정의로운 사회 설립의 약속은 공허하게 메아리치면 안 된다

<9월 23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Hosting the first Youth Day ceremony and the global K-pop sensation BTS at the presidential office, President Moon Jae-in attempted to address the dissatisfaction among voters in their 20s and 30s fearful of a bleak future. “We still hear the rage of young people who complain that unfairness still persists,” despite the administration’s efforts, he said. He vowed to listen to young people’s “strong demands for even further fairness and surely meet them.”

제1회 청소년의 날 기념식과 글로벌 스타인 방탄소년단 초대를 청와대에서 주최 및 초대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젊은 유권자들, 즉 20대 30대 유권자들의 암울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어루만져주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고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Fairness is the spirit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and it will remain the administration’s unshakeable goal even if it falls short of target,” he said Saturday.

문 대통령은 또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토요일 밝혔다.

It is appropriate for the President to say he stays committed to establishing a fair society, as pledged in his election campaign. He mentioned the word “fairness” 37 times, demonstrating a firm resolve to redress the injustices remaining in the rapidly developed and rapidly democratized society.

대통령으로서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공정한 사회 건립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적절하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 언급하면서 급속하게 발전되고 급속하게 민주화된 한국 사회에 잔재하는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Yet, whether his firm resolve found resonance is another matter amid a series of controversies impacting the administration. The National Assembly’s interpellation session last week has been awash about controversies surrounding alleged privileges given to Justice Minister Choo Mi-ae’s son during his mandatory military service. Among the suspicions is that her son’s sick leave was extended via a phone call when the minister was leader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The prosecution is probing the matter, so the investigation will determine the truth. What’s regrettable is that Minister Choo’s “favors” scandal resembles the cloud of allegations that her predecessor Cho Kuk faced and eventually resigned over as allegations of corruption and admissions favors regarding his wife and daughter grew.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 표명에 많이 공감했을지는 다른 문제다. 현 정권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논란들 때문이다. 한 예로 지난주 대정부 질문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이 군복무 시절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주요 쟁점처럼 보였다. 추 장관 아들 군복무 시절에 관한 의혹 중 하나는 그의 병가가 추 장관이 집권 민주당 대표 시절 전화 한 통화로 연장됐는지에 관한 것이다. 검찰이 이 문제를 수사중이니 수사 결과는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추 장관을 둘러싼 이른바 '특혜' 논란은 전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의 아내와 딸의 부패와 입학 특혜 의혹 때문에 사임한 사례와 유사해 보인다는 것이다.

It may have felt out of place to touch upon an ongoing issue in a Youth Day event held in the lush green garden of Nokjiwon on the premises of the presidential office, so he did not speak of it.

문 대통령이 토요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이런 현안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대통령은 대신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 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A fair society, which includes fair access to jobs and to a better life, is a commendable political ideal and goal. The reality is that soaring housing prices and the economic fallout from the unprecedented COVID-19 pandemic have dangerously put the pursuit of this goal on tenuous standing. The President’s good intentions must now manifest themselves as concrete steps to be taken to reach his goal.

공정한 사회는 직장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포함하는 것으로 격려되어야 하는 정치적 이상이고 목표다. 그러나 현실은 폭등하는 집값과 코로나19 전염병이 초래하는 경제적 여파에 휘청이면서 이 정치적 목표 추구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상태다. 문 대통령의 선한 의도가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구현돼야 할 것이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