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 결의안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북한 책임을 묻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협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통과 시켜 국회의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과 결의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이달 2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야는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해 온 여당 의원들도 이번 사건을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규정하며 북측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건을 “전쟁 중인 군인들 간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야만적인 살인행위”로 규정했다. 한국 정부에는 “북측에 사건에 대한 공동현장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북쪽이 지나치게 과도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북한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사과”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특수전부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단상에서 내려가고 있다. 뉴시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도 “북한의 극악무도한 일로 앞으로 국제사회에 본인들이 의도하는 대로 동참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친여 성향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더 나아가 이번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초기 대응 실패 등 책임론에는 함구하고 있다. 북한을 명백한 비난 대상으로 놓고 책임 주체를 확장하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국방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북한과 통신선이 끊어졌다 했더라도 국제상선이나 유엔을 통해 송환 요청을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건 군의 잘못”이라며 야당이 제기한 군 책임론에 동의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와 문 대통령을 비교하는 주장에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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