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30년 지역 갈등...이번엔 마침표찍을까

대구환경청, 문장대 온천 환경영향평가 또 반려
주민들? "무모한 개발 접고 상생 방안 찾아야"

충북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2015년 괴산군 청천면에 모여 문장대 온천 개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30년 넘게 끌어온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모한 온천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외쳐왔다. 괴산군 제공

충북과 경북 사이에 30여년 간 지역 갈등을 불러 온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반려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충북도는 지난 24일 대구지방환경청이 경북 상주의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이하 지주조합)’이 제출한 문장대 온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반려 사유로 들었다.

초안 공람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 주민 의견을 재수렴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고, 인근 괴산군의 주민 의견수렴 때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환경조사 자료를 사용해 현재의 환경과 비교가 어렵고 ▲수질·지하 수위 예측과 결과의 신뢰도 미흡 ▲온천 오수를 낙동강 수계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부족 등도 지적했다.

이로써 이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충북도의 판단이다.

내년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개발할당량 등 수질오염 총량계획 부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연준 도 환경산림국장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한강 최상류에서 추진되는 문장대 온천 개발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수십 년간 지역 갈등을 불러 온 개발 사업은 접어두고 주민의 환경을 지키면서 이웃과 상생할 수 있는 공익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지역 시민·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상주시는 구시대적 온천 개발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문장대 온천개발 갈등은 1987년 지주조합이 속리산 문장대 주변에 대규모 관광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하류 지역인 충북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수질 오염 우려를 들어 즉각 반발했다.

두 차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03년, 2009년 대법원이 충북의 손을 들어줘 싸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주조합은 2015년과 2018년 사업 재개를 외치며 일부 사업을 변경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2018년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된 뒤 사업이 백지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2년 뒤인 지난 7월 또다시 지주조합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신청하면서 두 지역 갈등이 불붙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