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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사살한 북한 만행에 엄중 책임 물으라

입력
2020.09.25 04:30
수정
2020.09.25 07: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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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북한이 서해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신발만 남기고 사라진 공무원 A씨가 22일 밤 9시40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청와대와 군이 즉각 북한의 잔혹한 행태를 규탄했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북측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북한의 만행이 벌어지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말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뒤 “북한의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방위를 긴급 소집했고, 여야는 한목소리로 북측을 규탄했다.

북한이 코로나19 때문에 국경 경비를 강화했다 해도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의 목숨을 이렇게 앗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통보나 동의 없이 시신을 불태운 것 또한 반인륜적이다.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 군은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경우엔 규정이 없다고 답했지만,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합의 정신을 거스른 것은 자명하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대화 노력에 응답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만행을 자행한 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우리 군의 대응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군은 22일 밤 10시11분 북한군이 시신을 태우는 불빛을 확인하고서야 A씨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지만, A씨로 추정한 것은 아직 그가 살아 있던 오후 4시40분쯤이었다. 그러나 사망까지 5시간 동안 북측과 접촉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월북인지, 표류인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또 24일 오전 11시에야 사건 전모를 공개했는데, 만약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방해가 될까 늦춘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우리 군 대응을 점검하고, 북의 만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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