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치권 이해충돌...지방의회도 해묵은 숙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치권 이해충돌...지방의회도 해묵은 숙제

입력
2020.09.24 15:38
수정
2020.09.25 15:39
0 0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서 이해충돌 논란 발생?
시민단체 "하루빨리 방지 법안 만들어야"

충북도의회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북도의회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덕흠(보은ㆍ옥천ㆍ영동ㆍ괴산) 국회의원의 수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으로 불거진 정치인의 이해충돌 논란이 지방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충북도내 지방의회에 따르면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은숙 의원은 지난 21~22일 청주시 4차 추경 예결위 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농업정책위원회 소속인 그는 앞서 같은 달 16~17일 열린 상임위 소관 예산심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예산 심의 전 이해충돌 논란이 시의회 안팎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지역 건설업체 대표여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결국 김 의원은 예산 심의 전 시의회 사무국에 심의에서 빠지고 예결위원 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현재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도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면 다른 상임위로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의회는 김 의원이 사임하면 공석이 된 자리에 다른 의원을 보임할 예정이다.

시의회 측은 “김 의원이 이해충돌 여지를 인지하고 있었고, 스스로 사보임 뜻도 밝혀 별다른 논란 없이 추경 심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 원 구성 당시 이런 자격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충북도의회에서는 정상교 의원이 이해충돌 논란으로 상임위원장에 선출됐다가 13일 만에 물러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14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경제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그가 충주의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은 물론 겸직 논란까지 불거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 겸직 또한 제한된다.

논란이 커지자 정 의원은 사임서를 냈고, 같은 달 27일 산업경제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을 근본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에서 “정치권의 이해충돌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해묵은 숙제”라며 “하루빨리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만들어 의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한덕동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