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 되는 '돈 찍어 경제 살리기' MMT… 한국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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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되는 '돈 찍어 경제 살리기' MMT… 한국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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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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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다투어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자`는 정책을 쓰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로 이런 부양책을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장기간의 확장재정 정책은 국가 재정상황을 악화시켜 향후 경제 회복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돈 찍어 경제 살리기` 정책을 좀처럼 멈추지 않을 기세다. 경제 석학들은 선진국의 이런 지속적인 확장재정 정책이 '현대화폐이론(MMTㆍModern Monetary Theory)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30일 경제계에 따르면, MMT는 시중통화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주창하는 이론이다. 특히 정부가 돈을 쓴 만큼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이른바 `균형 예산’ 개념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나라 곳간이 텅 비더라도 돈을 새로 찍어 경제를 살려내기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이론에 가깝다.

실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미국은 사실상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정책으로 경기 방어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돈을 많이 풀었지만 급격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이나 화폐가치 하락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서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진 2008년에도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정책으로 경기 회복을 이뤄내는데 성공했다. 당시에도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화폐가치 하락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실 MMT 이론은 정부가 쓴 돈을 향후 갚아야 한다는 균형재정론을 부정하고 있어,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구름 위에 떠 있는 망상적인 학문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무제한 돈풀기로 경기를 방어하면서도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자 최근 들어 재평가받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처럼 선진국 경제에서 MMT 이론이 재평가 받으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지속적인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국에도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축 통화국인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한국은 재정균형을 무시했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을 맞을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아프리카 등 제 3세계 국가에서 돈을 제한없이 풀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MMT가 국제 경제학계의 새 기준으로 부상하는 분위기가 보이지만, 이는 일부 기축 통화국에 한정된 사례로 봐야 한다"며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언젠가 갚아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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