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로 임차인 부담 덜 '상가 임대차보호법' 통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의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추가로 늘리는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