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요금 인하ㆍ?불임치료 보험적용 등 지시
국민생활 밀접한 정책적 성과로 지지율 관리 나서
내달 말 임시국회 소집 후 유리한 시기 판단할 듯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출범 1주일째를 맞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내각이 정부 내 디지털개혁과 함께 휴대전화요금 인하, 불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 체감도 높은 정책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내치 성과로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을 관리하면서 중의원 해산 시기를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스가 총리는 23일 총리관저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행정서비스 디지털화 개혁 착수를 지시했다. 내각관방의 정보기술(IT) 종합전략실과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 관계 부처를 디지털청으로 통합함으로써 행정 낭비를 줄이고 행정 서비스를 신속히 전달하겠다는 구상이다. 연말까지 기본방침을 정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전 국민 대상 10만엔(약 111만5,000원) 지급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스템이 달라 지급에만 수개월이 걸리며 '디지털 후진국'이란 오명을 얻었다. 이에 따라 행정개혁과 함께 마이넘버(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예금계좌를 연동하는 법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사카모토 데쓰시(坂本哲志) 1억총활약 장관을 불러 불임치료 대책과 관련해 "후생노동성과 확실히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장관에겐 불임치료 보험 적용을 조기에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8일엔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총무장관을 불러 휴대전화요금 인하 정책을 서두르라고 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장관은 취임 다음날인 17일 칸막이 행정에 대한 불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자신의 홈페이지에 '110번' 접수 창구를 개설했다. 개설 하루만에 4,000건이 쇄도하면서 이를 일시 중단하고 내각부 접수 창구로 대체할 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
스가 총리의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 기조는 일정한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은 60~70%대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재집권 초기보다 높다. 이에 자민당에선 중의원 조기 해산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정조회장은 21일 "당내 대다수 젊은 의원들이 조기 선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분위기라면 중의원 선거 압승을 통해 1년짜리 잠정정권에서 명실상부한 '스가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스가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수습과 경제회복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취임하자마자 선거에 몰두할 경우 여론이 거부감을 보일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민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두고는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내달 말 임시국회를 소집해 코로나19 수습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상황을 보면서 중의원 해산에 유리한 시점을 판단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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