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100명 넘었다

"자금출처, 편법증여 여부 등 조사해야"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단지. 2020.8.16/뉴스1

고가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1년 전보다 50% 이상 증가하며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4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고가 주택을 소유해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103명으로 전년에 비해 56%가 늘었다.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는 7,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인원과 큰 규모의 세액이었다. 미성년자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에서 2013년 25명으로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부터는 증가세를 유지해 2018년 100명선을 넘어섰다.

2018년 종부세를 낸 미성년자 103명 중 10세 미만(0∼9세) 어린이는 20명으로 전체의 19.4%를 차지했다. 이들이 낸 세금은 총 1,700만원이었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종부세 납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세 당국은 자금출처 조사를 비롯해 편법증여 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