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변화…실질 근거 기반, 신중히 논의해야"
"청년 일자리 기회 짓밟고 공정 추구? 신뢰 어려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오대근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24일 정부·여당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경영계에 고압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먼저 "기업 규모나 총 수일가 영향력 등 힘의 논리에 의해 시장의 경쟁과 거래 관행이 왜곡되는 것을 시정한다는 취지에 적극 찬성"이라며 "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는 경영계의 걱정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 누구도 우리의 기업이 법개정 때문에 시장 경쟁력을 상실하길 바라지 않고 누가 뭐래도 기업은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주축"이라며 "이런 시각에서 걱정되는 점은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경영계의 걱정을 가볍게 '엄살'로 치부한다거나 개정안의 내용이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예전부터 여야가 하던 얘기다 등의 논지는 별 의미가 없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런 주장이 유효하다는 근거 등의 논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짚었다.
한국일보 그래픽뉴스부
윤 의원은 "현재 논의 구조를 보건대 경영계는 주요 쟁점에 대해 나름 자료를 만들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우려를 호소하는데 반해, 개정안을 만든 정부와 여당은 주요 쟁점 조항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고압적인 태도"라며 정부·여당을 두고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다중대표소송 도입시의 남송과 경영권 공격에의 과도한 노출 우려는 법이 표적으로 삼는 재벌기업 보다 중견기업이 더 걱정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으로 기업의 가장 깊숙한 정보들이 노출되고 경영권 공격에 활용될 것이라는 기업의 공포에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제출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들어 비판했다.
또한 "공정의 추구를 더 미룰 수 없다는 듣기 좋은 말에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가치가 가장 짓밟히는 영역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라고 봤다. 그는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이 악화된 지 한참 됐지만 공정의 가치를 내건 정부는 단기 알바성 일자리를 재정으로 만드는 것 말고는 어떤 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정부는 개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혁 공약도 슬그머니 놓아버린지 오래인데, 그래놓고 예상 효과가 불분명한 기업 관련 법개정에만 집착하는 것은 정말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라 신뢰하기 어렵다"며 "변화한 기업환경에 대한 단단한 이해 속에서 고집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논의한다는 원칙 위에서 여야와 기업,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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