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이 北 총격에..." 12년전 악몽 되살아났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2010년 연평도 도발 때도 민간인 사망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전개한다고 밝힌 지난 6월 17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일대에서 열린 서북도서순환훈련에서 우리 해군 공기부양정이 기동하고 있다. 군 당국은 서북도서순환훈련은 최근 북한의 행동과는 무관한, 연중계획된 훈련이라고 밝혔다. 연평도=뉴스1

23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가 실종 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북측의 총격에 의해 우리 민간인이 사망한 최근 사건은 지난 2008년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과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다. 10년 만에 비무장 신분의 민간인이 북측의 총격에 사망한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안 그래도 경색된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정보 당국의 정확한 진상 조사 내용을 통해 확인할 사안이지만, 일단 A씨의 자진 월북 여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극단적으로 예민한 북한의 극단적 대처가 사건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럴 경우 북측은 우발적 피격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남측 민간인에 대한 피격 행위 자체는 물론 사인에 대한 원인을 불가능하게 화장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면, 북한 당국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이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에 나선 민간인 박왕자씨가 해안가를 산책하던 도중 북한군 해안초소에서 발사된 총탄에 맞아 숨졌다. 하지만 북한은 당시 명시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사건 이후 금강산관광은 전면 중단됐다. 이를 도화선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까지 최악의 도발로 이어졌다. 2010년 11월 북한의 기습으로 벌어진 연평도 포격 때도 당시 해병대 막사 공사 등을 위해 투입된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 북한이 남측 민간인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대규모 군사도발이었다. 당시 북한은 포탄 100여발을 1시간 동안 발사했다. 군인과 민간인 부상자도 26명이나 발생했다. 사안의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북측의 공격에 의한 남측 민간인 사망이라는 점에서 북측의 대응과 우리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