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이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봉구 제공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정부가 제동을 걸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 '서울시 힘 실어주기'에 들어갔다. '지차체의 기간통신 서비스는 불법'이라는 정부 입장이 완고한데다, 이동통신사들도 망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이어서 향후 사태 전개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9일 해당 서비스를 '까치온'으로 명명한 서울시는 내달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3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에 관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지방정부가 시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자 1,000만 시민 절대 다수의 요구"라며 "과기부는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 서울시 추진 사업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9월부터 자가망인 ‘S-Net’을 이용한 공공와이파이 직접운영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ㆍ이동통신사가 추진하는 전국단위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경우 사각지대가 많다는 이유에서였지만,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왔다. 양 측의 입장을 좁히기 위해 21일 열린 실무협의회도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자리에 그치면서 양측 갈등은 증폭된 상황이다.
협의회는 서울시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응답자 73.5%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과기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은 17.8%에 그쳤다.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 사업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늘어나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층 간 통신격차를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법령간 상충 요소가 있거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갈등은 올해 초 서울시가 2022년까지 총 1,000억원을 들여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포함된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수 차례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냈다. 하지만 서울시 최근 성동ㆍ도봉ㆍ은평ㆍ강서ㆍ구로구 등 5개 자치구와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서 증폭됐다. 접점을 찾지 못한 정부는 최근 서울시에 이동통신사에 자가망을 임대하고 공공와이파이의 운영ㆍ유지 업무를 맡기는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당사자들의 수용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통신사에 쏠릴 텐데 누가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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