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개혁 TF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치 개혁인가 정치 저격인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출범시킨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의 성격이 모호하다. TF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및 재산신고 문제를 우선 해결 과제로 내걸며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동시에 논란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하나하나 부르며 사퇴를 압박하는 '정치저격'에도 힘을 싣고 있다.
단장을 맡은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부패와 이해충돌에 관한 당사자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TF 취지"라고 밝혔다.
TF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후보 시절 재산 신고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 제정이나 개정 작업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민주당 회견 내용은 야당의 '협력'보다 '항복'을 구하는 것에 가까웠다.
신 최고위원은 "국민적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비슷한 예인 김홍걸 의원을 민주당은 이미 제명했다"며 "국민의힘도 조속하게 책임지고 제명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21대 총선 후보자 재산 신고 때 11억원을 고의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해충돌 논란을 놓고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일이 저격했다. 정치개혁 TF 소속 의원들은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였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가족의 건설회사 수주 의혹,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정무위 활동 적절성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의힘 지도부도 공범"이라고 압박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을 맡은 것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TF가 정치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개혁 과제는 당장의 논의대상이 아닌 점도 한계다. TF 위원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3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당장 선거제 개혁까지는 상정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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