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계열사에서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댁 권영미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계열사 금강 회사법인도 원심의 벌금 3,00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배우자인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소유한 다스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2009년, 2013년, 2015년에는 금강의 법인세 7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씨는 두 회사의 명목상 임원으로 등재됐을 뿐,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급여를 지급 받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권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09년 금강의 법인세 탈루액 중 6억6,000여만원에 대해서는 “권씨가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해 법인세를 신고한다는 사실이나 그로 인해 조세포탈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횡령액 중 36억원을 반환하고 포탈한 법인세는 전액 납부했다는 점은 감형사유로 반영됐다.
1심 결과에 권씨는 무죄를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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