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최상위 안전 계획 수립에 국민참여단 구성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국민참여단’을 구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수립되는 이 계획은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원안위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며, 비전과 정책 방향, 주요 전략 과제, 세부 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원안위는 200명 규모의 국민참여단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참여단 200명 중 50명은 지역주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 관계자, 30명은 국민기자단, 120명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다. 일반 국민이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주요 전략 과제를 제시하게 된다고 원안위 측은 설명했다. 국민참여단의 일반 국민 120명 중 80명은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나머지 40명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다.
원안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주민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계획을 수립한 뒤 확정 전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성 보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참여단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원자력안전국민참여 누리집(http://ourplan.nssc.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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