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 "재계 의견 듣는다"고 화답그러나 법안 추진 의사는 분명히 해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에 관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재계 의견을 듣겠다면서도 법안 추진 의지는 분명히 했다.
박용만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를 만나 "정치권에서 (공정경제 3법 시행을) 하겠다는 말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며 "보완할 문제점들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시면 거기에서부터 얘기가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 소송제도(상법 개정안),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 대표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재계는 초비상 사태다.
박 회장은 "우선 지금 진행되는 본 법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절차ㆍ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기업들은 기업대로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저희가(재계) 의견을 많이 냈지만, 논의자체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그러나 경제계도 이해해주셔야 할 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예정대로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작업은 계속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그는 이어 "그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그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경제계를 비롯한 관련 분야의 의견을 골고루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식적으로 공청회 개최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경제계를 포함한 관련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는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이낙연 대표 예방에 앞서 이날 오전 김종인 위원장과 면담에서도 재계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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