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대화 '2+2' 로 확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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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미 동맹대화 '2+2' 로 확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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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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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 동시 참여 협의 공간 복원 시도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0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 정부의 국장급 협의체인 '동맹대화'(가칭)를 양국 군사 당국까지 포함한 2+2(외교+국방) 형태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양국 외교부, 국방부가 함께 한미 간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국방부 당국자도 동맹대화 테이블에 앉힐 수 있을지를 두고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동맹대화에선 대체로 안보 의제가 다뤄지게 되는 만큼 군 당국이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애당초 '동맹대화'라는 이름으로 안보 이슈를 다루자면 군 당국 차원의 참여는 필수 조건이었다"고 전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0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동맹대화' 신설을 제안했다. 미 국무부도 "(한국 측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동의했다"는 반응을 최근 내놓으며, 일단 기본적 공감대는 마련한 상태다.

한발 더 나아가 2+2 형태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양국 외교ㆍ국방 당국이 공히 참여하는 한미 협의체가 없는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미는 2015년 양국 외교ㆍ국방장관 간 2+2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하기로 했지만, 이후 5년 간 열리지 않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군사동맹 현안을 다루자면 정무적 판단(외교) 영역과 실무적 판단(국방)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2+2 형태의 협의가 너무 오랜 기간 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2+2형태의 동맹대화 구성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동맹대화에서 어떤 안보 이슈를 다룰 것이냐다. 최대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의 경우 협상 대표 간 별도 채널이 있다. 북핵 문제 역시 한미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다뤄지는 만큼 동맹대화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중차대한 이슈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되레 동맹국의 부담이 동맹대화를 통해 축적될 수도 있다.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이나, 여전히 임시 배치 상태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정식 배치 요구도 동맹대화에서 가중될 수 있다는 있다는 얘기다.

외교부는 동맹대화에서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주한미군 측과 협의해 왔지만, 환경 정화 비용에 대한 미군 측의 소극적 태도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협의의 급을 양국 외교ㆍ 국방부 국장급으로 격상시켜 보다 실효적인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단 의중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내달 중순 첫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 한국 기대만큼 미국이 속도를 낼지는 또 다른 문제다. 11월 대선 이후 외교 안보 정책의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한국과 새로운 협의 채널을 구성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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