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라디오서 "박덕흠, 국토위 회피했어야" 비판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6월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일보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나도 혹시 나중에 걸릴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의원들이 이해충돌법방지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안 나선다"고 지적했다.
채 전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당사자를) 업무에서 어떻게 배제시킬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런 큰 법을 다루기가 힘들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채 전 의원은 국회에 만연했던 이해충돌 양상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문제가 됐었다. 자기 본인이나 가족의 소송이 걸려 있거나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오히려 법사위를 가려고 한다"며 "피감기관인 검찰과 법원을 자기가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법사위에 가서 수사나 재판에 관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대 국회) 후반기 2년을 할 때 상임위를 많이 교체하는데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선거법상 소송이 걸려 있는데 법사위로 왔다"며 "그때 그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떠올렸다. 채 전 의원이 언급한 의원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이다.
채 전 의원은 "그때 자기 개인이나 가족이 수사를 받으면 법사위에 못 오게 하자는 법안을 냈었다"며 "법사위가 오히려 개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문제"라고 짚었다.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서는 "가족이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국토위를) 회피했어야 한다"며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국토위원을 하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심지어 그분은 아예 건설사를 운영했고, 관련 법도 20대 국회 때 막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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