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2010~2015년 감축한 기업 규제 비용, 총 100억 파운드에 달해
영국 런던 하원에서 지난 21일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런던=AFP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국내 기업규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의회가 나서 연평균 3조원 가량의 규제 비용을 감축한 영국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전경련은 의회가 기업 규제 비용 감축을 정부의 법정 의무로 규정한 영국의 '기업영향목표제(BIT)' 등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집권한 보수당ㆍ자유민주당 연합은 기업 규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새로 만들 때 동등한 규제 비용을 지닌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원아웃(one-in-one-out)' 정책을 도입했다. '원인원아웃' 정책은 이후 신설 규제 비용의 2~3배 수준인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투아웃'(one-in-two-out), '원인스리아웃'(one-in-three-out)까지 확대됐다.
영국은 2015년부터 정부가 의회 임기 중 감축할 기업 규제 비용 목표를 정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기업영향목표제(BIT)도 실시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2010~15년 의회 임기 중 영국 정부가 감축한 기업 규제 비용은 총 100억 파운드(15조원), 연평균 20억 파운드(3조원)에 달한다.
영국 정부는 2015~20년 의회 임기에선 100억 파운드(15조원)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2017년까지 2년간 66억 파운드(9조9,000억원)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2017년 조기 총선으로 의회가 해산되자 2017~2022년 의회 임기의 목표는 90억 파운드(13조6,000억원)로 수정됐고, 2년간 22억 파운드(3조3,000억원)가 절감됐다.
영국의 규제개혁 정책은 기업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받았다. 영국 정부의 기업 대상 인식조사에 따르면 규제가 기업 운영의 걸림돌이라고 답한 비율은 2009년 62%에서 2018년 40%로 낮아졌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회가 나서 법률로 규제개혁을 추진한 영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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