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냐 독감백신이냐'...22일 처리 가능할까?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21일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치열한 막판 공방전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추경조정소위원회를 열고 4차 추경안 증ㆍ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4차 추경 처리 목표 시한인 22일을 하루 앞둔 이날 논의는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만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지원안의 실효성 여부에 집중됐다. 여당은 통신비 지원이 장기적으로 비대면 사회에서 늘어닌 국민들의 체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야당은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견을 고수하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 질의에 나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통신비가 늘었다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 해석"이라며 "(안그래도) 넷플릭스, 왓챠 등의 시장이 성장해 데이터 사용량은 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통신비 지원은 국민에게 아무 감흥이 없고, 나라 빚만 1조원 늘어난다"며 "전 국민에게 뿌리기 보다는 고통스러운 국민에게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은 맞춤형으로 설계된 것"이라며 "어떤 목사님이 제게 보내 준 글 대로 '2만원은 가진 사람에게 적은 돈이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컵라면 20개를 살 수 있는 돈'으로 통신사만 배불리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또 "60% 국민들은 저가 요금제를 쓰고 있어서 비대면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어렵게 반영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 접종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 의원은 "현실적으로 백신 물량이 부족하다면 시차를 두고 접근해도 된다"고 주장했고, 박 의원은 "일부 계층에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계층을 정하는 데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날 심사를 앞두고는 여야 원내 사령탑도 추경안 처리를 위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추경안이 약속된 대로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아마 추석 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7만명에게 3조8000억원이 우선 지원되고, 특수고용직과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통신비 지원안을 두고 "고집 피우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나라라면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2만원씩 모아서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날 국민의힘은 통신비 철회 없이는 22일 추경안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추석 전 집행을 위한 정부의 집행 준비 일정 등을 앞세워 "22일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