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文대통령, 檢개혁법 先시행 중요하다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혁 법안은 정부 차원에서 할 만큼 수십회 협의 과정을 거쳐 탄생시켰기 때문에 일단 선(先)시행이 중요하고,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의 각론을 두고 제기되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공청회 필요성 등에 대해 "수사준칙은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추 장관은 또 "대통령께서 시행착오가 있다면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 개혁 전략회의 참석을 '재신임'의 의미로 봐도 좋냐는 질의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과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했으니 아마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부처"라며 "조금 무게감이 실리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는 관련 기관과 잘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