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2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검찰 내 유리천장(여성과 소수자의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깨뜨리자면서 전체 검사장의 10%(약 4명)를 여성으로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법관직에 비해 검사직에 대한 여성 법조인들의 선호도가 낮아지는 상황이라, 목표치가 정착되기까지 걸림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는 21일 정부의 여성 관리자 목표치를 기준으로 전체 여성검사 비율을 반영해 검찰의 여성 관리자 보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고위급(검사장 이상) 10% △중간관리자(차장·부장검사) 21%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여성 검사장은 2명(5%), 여성 차장검사는 5명(8%), 여성 부장검사는 36명(17%)다.
개혁위는 검찰 여성 간부 목표치 설정과 별도로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업무환경 △지역 정착이 가능한 검사 인사 제도 등도 함께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 문화는 과도한 일을 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자녀 돌봄 역할을 하는 검사들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이 9.3%에 불과한 점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권고안에 대해 "성평등의 관점에서 검사 인사 및 조직문화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권고안을 비롯해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그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성 검찰 간부 1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검사 중 여성의 비율은 32%로 낮지 않지만, 검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여성 법조인들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임용 검사 중 여성 비율은 22.9%로, 2010년 46.1%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경력검사 임용에서 여성 비율도 12.8%에 불과했다. 올해 경력법관 임용에서는 여성 검사 6명이 검찰청을 떠나 판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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