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현·조성대 중앙선거관위원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1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실제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법관들을 과하게 조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고 발언했던 과거 인터뷰 때와 지금도 생각이 같다고 인정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 후보자는 “결과론이긴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1심 판결을 보면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는 법관들이 기소도 안 되고 조사를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재판의 독립성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사 받은 법관이) 적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법관 출신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법농단에 연루 지적이 잇따랐다. 이수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권순일 위원장의 행보가 공정성의 개념과 얼마나 어울린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조 후보자는 “본인은 시인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같이 근무한 사람으로서 직접 언급하는 건 좀 그렇다. 양해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권 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이후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던 관례와 달리 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본인은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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