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 시스템 도입 위해 주민등록민원 중단
29일 오후 8시부터 4일 자정까지
오는 29일 오후8시부터 다음달 4일 자정까지 약 5일간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등 주민등록 관련 업무가 전면 중단된다. 새 주민등록 시스템 도입에 따른 것으로, 이후 등록된 주민번호는 등본을 떼더라도 임의번호로 표시가 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환 작업으로 이 기간 동안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의 주민등록 관련 발급ㆍ조회 서비스 27종과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전체가 일시 중지된다고 21일 밝혔다.
1382 콜센터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와 행정ㆍ공공기관의 홈페이지의 주민등록 정보 확인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석 연휴기간 서비스 중단은 불가피한 만큼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주민등록 업무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3단계에 걸쳐 270억원이 투입된다. 다음달 5일 첫 선을 보이게 될 1단계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229개 시ㆍ군ㆍ구가 따로 운영하던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합한 것이다.
시ㆍ군ㆍ구마다 주민등록시스템을 운영하다보니,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에서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 다음 네 자리에 지역번호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이번 통합 시스템에선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을 때 이 네 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 개인 정보보안을 높였다. 다만 출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취득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이에게만 해당이 된다. 임의번호를 부여한 주민등록번호여도 통합시스템에서 조회하면 원래 주민번호를 알 수 있어 개인 식별에 문제가 없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또한 기존에는 영문주소 역시 각 지역별 주민등록시스템에만 등록이 돼 있었다. 그래서 영문 주소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지자체에 가야 했는데, 이번 통합 주민등록시스템 도입으로 전국 어디서나 영문 주민등록등본 등을 뗄 수 있게 됐다.
향후 2ㆍ3단계 사업에서는 서면으로 신청하는 민원 처리 방식을 터치스크린으로 바꾸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편의성과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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