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 강행은 부당 정치권력 행사"
공화당에 "양심 지켜달라" 호소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0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대선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필라델피아=로이터 연합뉴스
최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자 지명과 인준 표결을 놓고 미국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 승리 시 트럼프 행정부의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며 강공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대선 승자가 지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상원은 그의 선택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지명자를 공정하게 따져보면 된다”며 “하지만 내가 이기면 트럼프의 지명은 철회돼야 하고, 새 대통령으로서 내가 긴즈버그의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 하루만인 전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내주 여성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 대법관 9명은 긴즈버그를 포함해 진보 4명, 보수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선 전 보수성향 인물을 지명해 대법원의 보수 색채를 더욱 선명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인준 싸움에 대비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후보는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해 대법관 인준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부당한 정치권력의 행사”라고 맹비난하면서 “국민이 지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19,20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된 로이터통신ㆍ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대선 승자가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는 답변이 62%에 달했다. 전날 공개된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의 메인ㆍ노스캐롤라이나ㆍ애리조나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가 ‘바이든이 차기 대법관을 선택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도 이어졌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표결하러 가지 말라. 헌법상 의무와 양심을 지켜달라”며 “트럼프가 우리 민주주의에 가한 악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다. 하나의 국가로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리사 머코스키,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대선 전 새 대법관 지명 표결에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AFP통신은 “대법관 인준은 상원 과반 찬성이 필요해 공화당 상원의원 두 명만 더 반대 대열에 합류하면 표결이 연기ㆍ저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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