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원장 "권익위 중립성 의심받지 않도록 매사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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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권익위의 판단이 ‘정치적’이라는 일부 주장을 반박했다. 추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 결론에 자신의 의견을 단 한 번도 밝힌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인 출신 위원장으로서 혹여나 권익위의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해왔다”며 “취임이후 권익위 구성원들에게 권익위 업무의 공정성과 엄중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것과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업무에 임할 것을 늘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최근 추 장관 직무와 아들 사건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판단이라며 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다. 전 위원장 SNS 화면 캡처
이에 전 위원장은 “저는 이번 추미애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 결론에 대해 제 개인의 의견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내외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며 “유권해석의 공정성 확보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인지 여부에 대한 위원장 1인의 생각을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한 번도 대내외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가 위원장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 뜻에 따른 정치적 유권해석을 한것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보도나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그 우려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2020년 오늘의 대한민국 권익위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유권해석 결론은 전적으로 엄중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시스템에 의한 결과”라며 “단지 위원장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권익위가 정치적 판단을 했을 거라는 추정을 근거로 단정 짓는 것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법적근거를 토대로 올곧게 일하고 있는 권익위의 예봉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재차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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