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은 "현실성 없다" 결론
돌봄비 중고생 지급 확대안, 유력 카드로 부상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당정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처리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만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 철회 여부를 놓고 장고에 돌입했다.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추경안 여야 합의 처리가 물 건너가지만, 포기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신비 지원 예산으로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하고 중고생에게도 돌봄비를 지급하는 등의 대체안(플랜B)를 검토하고 있으나, 여권 내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면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백신 무료접종 대신 중고생 돌봄비 '유력 카드'로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만 13세 이상 국민 4,60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9,289억원을 전액 삼각하고 이를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 예방접종에 쓰자는 야당 제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독감백신은 수개월 전 미리 주문을 받아 제조해야 해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영유아, 청소년, 고령층 등 취약계층 1,900만명에게 올해 무료 접종하기로 계획을 세운 만큼, 추가적인 독감 대책은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특별 돌봄비(1인당 20만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이하에서 중고교생까지 확대하는 대체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야당도 특별 돌봄비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야권은 통신비 지원 예산을 활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권은 추가 예산을 투입을 더 선호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돌봄비 지원 대상을 늘릴 경우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는 야당과 더 협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통신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대신해 돌봄비 등을 늘리는 방안은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18일 오후 대전 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내방객들이 독감예방접종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통신비 백지화 어려워... 여권 단독 처리 가능성도
당정이 통신비 지원을 쉽게 철회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당의 새 대표가 대통령과 합의하는 형식으로 이 정책을 입안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의 전국민 통신비 지원 제안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통신비 지원은)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정 최고 책임자가 합의한 정책을 철회할 경우, 정권의 리더십에 흠집이 생길 수 있다. 통신비 지원 정책에 반대 여론이 일었음에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던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에서도 이 정책 추진을 반대하는데다, 반대 여론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당정이 지원대상 축소 등으로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남는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지가 관심이다. 중고생 290만명에게 2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할 경우 5,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통신비 지원 대상을 현재의 40% 수준으로 줄이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통신비 지원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여당이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 22일 4차 추경안 단독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2일에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정부는 22일 추경안 처리를 전제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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