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재난기간 대부료 면제 촉구
전남도청 전경
전남지역 국유재산 임대 건수가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국유재산 임대 건수는 2016년 11만7,060건, 2017년 17만6,138건, 2018년 18만6,752건, 2019년 19만5,539건, 2020년 20만1,01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전남이 2만8,22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이 2만6,890건, 경기 2만6,493건, 강원 2만1,237건 순이다. 대부면적은 강원이 2,498만4,000㎡로 가장 많고 전남이 2,293만1,000㎡, 경기 2,257만4,000㎡, 전북 1,694만3,000㎡ 순이다.
연간 대부료는 경기가 303억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서울 156억원, 인천 114억원, 부산 84억원, 강원 79억원, 경북 77억원, 충남 66억원, 전남 61억원, 전북 57억원 등이다. 대부 건수가 증가하면서 미납료도 늘고 있다. 2016년 203억원, 2017년 206억원, 2018년 209억원, 2019년 211억원, 2020년 7월 234억원이다.
양 의원은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19와 폭우 등 경제상황 악화로 대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민도 증가하고 있다"며 "재난으로 인해 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유재산 경작용 농지 등은 재난 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산정 기준이 없어 그동안 대부료 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양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집중호우로 국유농지를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대부료 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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