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공화당, 대법원 보수화 말뚝박기
美 언론 "대법관 공석 이례적인 일 아냐" 지적
18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을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이날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열리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18일(현지시간) 별세한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공석을 채울 것이라는 신호를 잇따라 보내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을 2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에 보수파 대법관을 임명해 사법 지형의 보수화를 고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언론들은 대법관이 8인 체제로 운영됐던 적이 흔한 일이라면서 대법관 임명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상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빈 자리를 조속히 채울것으로 보인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대법원을 보수 성향으로 고착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할 새 대법관 후보에 대해 인준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트럼프와 합심해 강경 보수파 법조인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를 대법원에 입성시킨 전력이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대법관의 공석을 채운다면 공화당 성향 대법관이 6석을 차지하면서 향후 수 년 동안 대법원이 보수화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다만 전례를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 지명을 미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언론들은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1년을 앞둔 상황에서 진보 성향 대법관 지명이 무산됐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강경 보수파인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진보 성향의 매릭 갈런드 워싱턴 항소심 원장을 지명했으나 매코널과 공화당 상원은 똘똘 뭉쳐 지명 인준투표는커녕 청문회조차 무산시켰다. 미국 일간 USA투데이는 “스칼리아 대법관 사망 후 연방대법원은 14개월 동안 8명으로 운영됐다”며 “대법관 공석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 우리는 법의 거인을 잃었다”며 “여성과 장애인의 법적 평등에 관한 긴즈버그 대법관의 소신은 모든 미국인에게 영감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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