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찰, 안산시 등 대책 논의
윤화섭 안산시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그의 집이 있는 경기 안산 주민들이 불안에 떨자 법무부와 경찰이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 안산시 등은 18일 오전 경기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출소 후 대책에 대해 논의를 벌여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전해철ㆍ김철민ㆍ고영인ㆍ김남국 등 지역 국회의원 4명,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조두순이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조두순은 현재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참석자들이 전한 이날 회의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로, 조두순을 1대 1로 보호관찰 하며,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이 출소 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즉시 구인 수사하겠다고 방침도 세웠다.
경찰은 감시에 나선다. 먼저 경찰관 5명으로 전담관리TF를 가동하고, 야간 출입의 경우 사전 허가제를 운용하며,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늘리는 등의 범죄예방 환경을 확대 조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은 "조두순의 출소로 안산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나 출소하는 흉악범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범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법률은 한계가 있다"며 "하루빨리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안산 주민, 나아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으로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아동 성폭력범 등의 경우 출소 후에도 격리 수용할수 있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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