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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대출' 몰리는데... 금융당국 "직접 개입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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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대출' 몰리는데... 금융당국 "직접 개입은 시기상조"

입력
2020.09.18 1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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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증가 경고 메시지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고소득ㆍ고신용자 대출 조이기에 나설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막차 수요'가 몰리기 시작했다. 이에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자율 규제에 앞서 몰리는 수요이기 때문에 규제 이후 상황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흘 간 신용대출 1.1조 급증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14~16일 사흘 동안 1조1,0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들어 이들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만 2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은행권에선 이런 움직임을 두고 신용대출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가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8월 신용대출 증가액이 4조755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자, 은행권에 “신용대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은행들은 우선 대출 총량ㆍ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들이 제시한 방법은 고객 우대조건이던 금리인하 혜택을 줄이고, 연봉의 2배까지 대출해주던 고소득 전문직 대출 한도를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은행들이 이와 관련 새로운 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틈새를 노린 대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0월에 공모주 청약 일정도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아직 남아 있다”며 “이런 투자 수요들이 대출 규제 전에 미리 자금을 확보하려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당국 "자율규제 이후 상황 지켜봐야"

은행들의 자율 규제에 ‘시간차’가 발생하자 아예 금융당국이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융당국에 신용대출 관리방안을 제출하고 이를 적용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결국 먼저 나서는 은행이 손해를 보게 된다”며 “그러다 보니 적극적인 자율 규제가 바로 이뤄지긴 어렵다. 오히려 핀셋 규제 등으로 당국이 직접 나서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판단은 다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를 앞두고 자금을 미리 담아두려는 수요는 늘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대출 증가세가 꺾이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은행들의 자율 규제가 작동한 이후가 될 텐데, 이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지금은 당장 당국이 개입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핀셋 규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대표적인 핀셋 규제는 특정 용도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최근 상황에 적용하면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용도로는 신용대출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대출을 받을 때 밝힌 용도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용도 규제는 정책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현재 은행권에서 계획 중인 금리 상승 및 특정 고객층 한도 규제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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