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교조 교사 8명 면직 취소... 21일 복직

18일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산고등학교 현관 앞에서 열린 '전교조 교사 복직 환영식'에서 이 학교에 복직한 김종현 교사(왼쪽 두 번째)가 김익권 전교조 서산시지부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김 교사의 복직은 지난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서산=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서울 교사 8명이 21일자로 복직한다. 이들은 지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도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다 면직 처분을 받았던 이들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오늘 전교조 노조 전임자 교사 8명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21일자로 근무지 발령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직 교사들은 학교급별로 초등 3명, 중등 공립 2명, 사립 3명이다. 당시 면직 처분을 받은 교사는 9명이었으나 1명은 현재 정년이 지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종로구 교육청에서 이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조치는 11일 교육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 노조 전임자로 일하다 해직된 교사 34명의 면직 취소가 필요하다고 안내한 데 따른 것이다.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고용부가 4일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서 전교조는 합법 노조 지위를 되찾았다. 교육부와 전교조가 16일 합의한 복직자 징계ㆍ직위해제 취소 조치 역시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도 18일자로 전교조 해직 교사 2명씩 교단으로 복귀시켰으며, 전남도교육청은 17일자로 복귀시켰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