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 역효과 연구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또다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조세연에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한 이후 두번째다.
이 지사는 17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물을 내는 건 철밥통 위치에서 그 고통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고 조세연을 비판했다.
이어 연구하는 분들이 국가 이익과 국민의 복리를 위해 객관적인 연구를 하는 건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의 고통에 너무 무감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조세연이 “특정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보고서 내용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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