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돌봄주체 학교서 지자체로 이관 법 발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학교돌봄 지자체 민간위탁 법안 폐기! 공적돌봄 강화! 파업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학교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법 개정에 반대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정과 학교 내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교원단체가 학교 돌봄의 지자체 민간위탁 법을 밀어붙인다면 10월 말~11월까지 전국적 돌봄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 출신인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교육부 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 돌봄교실의 행정 및 돌봄 업무가 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직원들에게 전가된다면서 지자체로의 책임 이관을 요구해 왔다. 반면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 이관은 사실상 민영화 수순이라며 자신들의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노조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교육청과 학교의 돌봄 책임을 없애고, 국공유 시설인 학교를 돌봄업자에게 무상으로 대부해 수익 활동을 하도록 법에 명시했다”며 “명백히 공적 돌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존 법을 폐기하고 학교돌봄과 지자체 지역돌봄 두 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 돌봄교실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시간제로 일하는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 재난업무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과 돌봄교실의 질적 개선, 양적 확대를 요구했다.
노조 측은 “우리는 정부 차원의 사회적 논의를 촉구한다”며 “정부가 내년부터 지자체 이관 모델을 운영한다고 하니 파업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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