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으로부터 펜을 건네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은 지난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그러나 폭파 이벤트의 손익을 계산해보면, 북한이 얻어간 실익은 크지 않다. '9ㆍ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썰렁하게 맞이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활동 잠잠한 김여정… 전략 실패 부담 때문?
17일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7월27일 김정은 위원장의 정전협정 기념일(북한은 전승절) 행사를 보좌한 후 두 달 가까이 공개 활동이 없다.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지시하고 대남 압박을 지휘하던 기세등등한 모습이 자취를 감추었다. 김 제1부부장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임에도 8월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 제1부부장의 활동이 뜸한 것은 대남 강경책을 강행한 뒤, 김 위원장에게 별다른 성과를 안겨 주지 못한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17일 "6월 대남 국면의 결정을 놓고 북한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을 것"이라며 "요란했던 과정에 비해선 북한이 손에 쥔 게 없다"고 평가했다.
북측이 '남북 간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대북전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코로나19로 규모만 축소했을 뿐 예정대로 실시됐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흔들어 북미관계를 진전시킨다'는 계산도 했지만, 미국도 적극적이지 않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으로 인한 경제난을 '남한 탓'으로 돌리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던 전략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7, 8월 수해ㆍ태풍 피해가 겹치면서 경제 사정은 더 어려워졌고, 이는 남한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태풍 피해복구를 마친 황해북도 강북리 현장을 돌아보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15일 공개했다. 평양=조선중앙TV 연합뉴스
'정치적 부담' 커지는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부담'은 갈수록 쌓여가고 있다. 2018년 이후 김 위원장과 김 제1부부장이 전면에 나서서 '대외 전략'을 주도하고 있지만, 과실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과 올해 6월 연락사무소 폭파 등 고비 상황에서 북한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전문관료 그룹의 메시지 관리 없이 김 위원장의 개인적 판단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전권을 쥐고 있는 정치구조상 어쩔 수 없는 한계지만, 내부 관료들의 불만이 어떤 형태로든 폭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경제적 압박이 심해질수록, 북한은 남북관계를 버려 두고 '북미 비핵화 협상'만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가 촘촘해지면서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의 문턱이 높아졌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북한이 대면 방식의 협력 사업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반전의 전기를 만들려면, 한국 정부가 김 위원장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은 6월 대남군사행동을 보류하면서 직접 상황을 수습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남측이 적극적인 명분을 만들어주길 바랐을 것"이라며 "북한의 안보 불안을 해소 하기 위해 9ㆍ19군사합의서에 명시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하자는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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