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설치 법안’ 낸 김민철 의원?
“주민 편익, 지역발전 위해 북도설치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의원실 제공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지난 30년간 논의돼온 ‘경기 분도(分道)론’이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또 주목받고 있다. 경기분도는 경기도에서 북부지역 등 11개 시군을 따로 떼어 독립된 광역지자체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인구, 재정 규모에서 급성장한 북부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에게 17일 내용을 들어봤다.
_법안 발의 취지는.
“경기북부(김포 포함)의 인구는 올해 391만 명을 넘어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 광역지자체(17곳) 중 3위로 성장했다. 위상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공급하고 생활 편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 대안이 경기북도 분도다. 경기북도 설치는 통일시대를 효율성 있게 대비할 방안이기도 하다.”
_경기북도 설치를 지금 왜 해야 하나.
“현재 각종 규제로 인해 남부에 비해 발전이 더디고, 주거생활권과 경제생활권이 다른데다 행정서비스마저 열악해 주민 불편이 크다.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독자적인 광역행정의 주체가 돼 북부 주민의 요구와 환경에 적합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더 효율적으로 행정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 밀접 행정으로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은 물론 산업 및 상업시설 증가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돼 시군의 재정도 훨씬 튼튼해질 것이다.”
_다른 광역지자체의 성공 사례가 있나.
“인천이 1981년 직할시가 될 때나, 울산이 1997년에 광역시로 승격할 때를 검토해보면, 승격 시점의 전후를 비교해 엄청나게 발전한 것을 볼 수 있다. 광역지자체로서 독자적인 발전계획과 추진으로 이뤄낸 결과다.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인천, 울산 보다 더 성공적인 광역지자체 설치라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_경기북도 설치는 어떤 방식이어야 하나.
“경기북부의 11개 시군에 행정구역 상 ‘경기북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남북의 가교역할이 크다. 평화특별도나 평화특별자치도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참고로,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데 별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미 경기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등 도정(道政)에 필수적인 주요 청사들이 대부분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
_법안 통과 실현 가능성은 있나.
“매우 높다. ‘공동발의 51명 의원 중 남부 지역구 의원이 15명이나 된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같은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법안’을 별도 제출했다. 양대 정당의 지향점이 다르지 않다. 비 쟁점법안으로 본회의 통과 기대감이 크다.”
-일각에선 재정 자립도, 기반시설 등의 문제로 북부 독립에 반대 입장을 내는데.
“경기북부의 재정상황은 경기남부와 비교하면 열악해 보이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재정상태가 좋다. 지자체의 일반회계세입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를 보면, 경기북부의 경우 2018년 기준 39.48%로 집계됐다. 이는 전북(29.61%), 전남(30.98%), 강원(31.58%), 경북(33.94%)에 비해 훨씬 재정 상황이 좋다. 때문에 경기북도 설치 이후에 재정이 갑자기 열악한 상황으로 빠질 이유는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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